모바일 신분증 총정리

최근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신분증 없이 아이들과 소아과에 방문했다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바일신분증 총정리

모바일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 스마트폰에 각종 신분증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원본 실물 신분증의 발급을 한 후에야 모바일로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국가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과 도난의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또, 사용 시 개인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제출할 수 있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공식 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삼성 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발급 가능한 모바일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모바일신분증 사용처(활용예시)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은 공공웹사이트, 관공서,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QR스캔이나 육안 확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신분증 활용예시
  • 공공웹사이트: 웹사이트 로그인 시 모바일신분증 QR 스캔하여 인증
  • 관공서, 은행: 모바일신분증 앱에서 '나의 QR' 선택, QR 스캔하여 본인 확인
  • 편의점, 술집 등: 모바일신분증 앱에서 '나의 QR' 선택, QR 스캔 또는 육안 확인하여 성인여부 확인
  • 렌터카, 공유킥보드 등: 모바일신분증 앱에서 '나의 QR' 선택, QR 스캔 또는 육안 확인하여 운전면허 확인
  • 공원, 유원지 등: 지역주민 혜택 확인 시 모바일신분증 앱에서 '나의 QR' 선택, 육안 확인하여 주거지 확인

모바일신분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IC 운전면허증을 통해 직접 발급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직접 발급: IC 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 →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 IC 운전면허증 휴대폰 뒷면에 태그 하여 인증 → 발급 완료
  • 방문 신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신원확인 →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 본인인증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발급 완료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국가보훈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방법
  • IC 국가보훈등록증 신청(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하여 IC 국가보훈등록증 수령  →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 IC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 하여 본인인증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완료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은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유효한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 가능한 공관
  • 대사관, 대사관 분관: 주오클랜드, 주중국, 주베트남, 주인도네시아, 주필리핀, 주상파울루, 주본, 주마다가스카르, 주페로, 주남아공, 주캐나다, 주벨기에, 주칠레, 주이스탄불, 주네팔, 주키르기스스탄, 주덴마크, 주브루나이, 주카메룬
  • 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 주상파울루, 주이스탄불, 주밀라노

모바일신분증 관련 기타 사항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의 발표와 같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는 현재 시행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즉, 현재 정부 24, PASS 등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서비스와 네이버, 카카오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증명서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전자증명서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아닙니다.

위 제도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라고 불리며,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등 확인서비스 발급 방법, 이용 방법 및 후기는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이용해봤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 예정

이르면 2024년 연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희망하는 경우,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발급 수수료 무료
  • 직접 발급: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모바일 신분증 APP에서 직접 발급

병의원 진료 본인 확인 시 모바일 신분증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인 경우 등은 본인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시 모바일 신분증 또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실물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 등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모바일 신분증 위조 등 우려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편리해진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 위조나 실제 현장에서 지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조 사례가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업장이나 서비스를 운영 중인 분들께서는 특히 곧 도입될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지침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신분증 제도 도입 경과

• 2021.1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모바일 공무원증' 제도 도입
• 2022.1.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 시범 운영 -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발급 개시
• 2022.7.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발급
• 2022.11.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 PASS앱에서 이용 가능
• 2023.6.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제도 도입
• 2024.3.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 시작(삼성월렛)
• 2024.5.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 발표 - 2024년 말 시행 예정
• 2024.5. 병의원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 2024.6.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
  ※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 2024.7.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 시범 운영 시작
• 2024.9.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계좌 개설 가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