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 관련 정부 예산안 핵심 과제

지난 8월 27일 정부는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을 중심으로 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육아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육아휴직급여, 긴급 돌봄 등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육아 관련 핵심 과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 육아 관련 사항

이번 정부 예산안의 20대 핵심과제 중, 육아 관련 제도는 13번 과제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지원! 과감한 투자로 저출생을 극복하겠습니다.>에 해당합니다. 육아기에 소득이 감소한 부모를 지원하고, 여성중심 육아에서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로 나아가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의 과제입니다. 주요 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 부모 맞돌봄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5일 → 20일)
  • (신규 정책)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근로환경 유연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요건 완화
  •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
• 긴급 돌봄 지원
  • (신규 정책)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
  • (신규 정책) 긴급 돌봄 채움 프로그램
• 기업 부담 경감
  •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확대
  • (신규 정책)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주요 정책 세부 내용

육아 정책 담당 부서인 고용부는 이번 핵심 과제를 통해 초저출생 현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일·가정 양립 관련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규모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최대 금액(상한액) 인상: 현재 150만 원→ 250만 원
   ※ 육아휴직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째부터 160만 원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현행 제도상 육아휴직자에게 휴직 중에는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 지급함
3.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5일 → 20일
4.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80만 원→ 120만 원
5.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월 20만 원
   : 육아휴직 시 업무 분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주를 지원
6. 단기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긴급 돌봄 제도 개선
   • 단기 육아휴직 연 1회, 2주간 사용 가능(유치원 방학, 초 1 신학기 등)
   •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서비스 신설: 일시 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2025년 육아 관련 정부 예산안 핵심 과제

위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으로 인해 저출생 관련 예산은 총 19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정책과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우선 확정된 사항이므로 국회 예산안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육아 양육의 어려움은 예산 투입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내년 주무 부서에서 현실에 잘 맞게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육아 관련 정부 예산안의 과제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